법령 민법 제860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17개 )공유하기
1. 판례 통계 (총 17개)
2. 판례 목록
(17개, 최근순으로)
2023년
1. 대법원 2023. 10. 31.자 2023스643 결정
[양육비]〈외국 국적 양육자가 한국 국적 비양육자에 대하여 인지판결 확정 전의 과거양육비를 청구한 사건〉[공2023하,2105] 양육비 국적법 국제사법 민법 민사소송법 2018년
2. 대법원 2018. 6. 19. 선고 2018다1049 판결
[소유권이전등기말소]〈모자관계에 민법 제860조 단서, 제1014조 적용 여부가 문제된 사건〉[공2018하,1354] 소유권이전등기말소 민법 2017년
2012년
2007년
6. 대법원 2007. 7. 26. 선고 2006므2757,2764 판결
[상속재산분할·기여분][집55(2)가,411;공2007.9.1.(281),1369] 상속재산분할 기여분 가사소송법 민법 민사소송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상속세법시행령 2006년
7. 서울고등법원 2006. 10. 24. 선고 2004르1714,2004르1721(병합) 판결
[상속재산분할·기여분][미간행] 상속재산분할 기여분 민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상속세법시행령 2005년
8. 서울중앙지법 2005. 6. 14. 선고 2004가합98799 판결
[부당이득금반환] 항소[각공2005.9.10.(25),1428] 부당이득금반환 가사소송규칙 가사소송법 민법 2003년
9. 국민권익위원회 2002-10610, 2003. 2. 17., 기각
제44회사법시험제1차시험불합격처분취소청구 제44회사법시험제1차시험불합격처분취소청구 대한민국헌법 민법 한국방송공사법 호적법 1997년
1995년
1993년
1990년
13. 서울지법 북부지원 1990. 7. 12. 선고 88가합6584,89가합3841(병합) 제1민사부판결 : 항소
[소유권이전등기청구사건][하집1990(2),117] 소유권이전등기청구사건 민법 1974년
1972년
1968년
1957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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